2026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 총정리: 철거비 600만 원·재취업·재창업

매출 감소로 폐업을 결정했거나 이미 사업을 정리한 소상공인이라면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재취업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 사업 운영기간, 임대차계약 형태, 철거 완료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거 동일 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점포철거비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됐지만, 폐업일에 따라 최대한도가 달라집니다. 재기사업화 지원도 최대 2,000만 원으로 운영됐지만 2026년 본 모집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재취업 재창업 지원 안내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이 확인할 점포철거비와 취업·재창업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재취업 또는 재창업까지 확인할 지원제도와 준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6월 18일
확인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세청
신청기간과 남은 예산은 세부사업별로 다릅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24와 희망리턴패키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 핵심 요약

지원 분야2026년 주요 내용신청 상태·경로
사업정리 컨설팅세무·부동산·재기전략 등 전문가 상담희망리턴패키지, 예산 소진 시까지
점포철거비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소상공인24, 예산 소진 시까지
법률자문임대차·노무·가맹·신용 등 법률 상담희망리턴패키지
채무조정회생·파산·채무조정 신청 지원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교육·심리회복·전직장려수당소상공인24, 예산 소진 시까지
전직장려수당1차 60만 원, 2차 40만 원최대 100만 원
국민취업 연계수당월 20만 원, 최대 6개월별도 요건 충족자
재기사업화정부지원 최대 2,000만 원2026년 본 모집 마감
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상 대출정책자금 별도 공고

점포철거비와 재기사업화 지원금은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점포철거비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재기사업화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승인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지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1. 가장 먼저 현재 폐업 단계를 구분하세요

신청 전 본인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은 운영 중이지만 폐업을 고민하는 단계

  • 폐업 예정이며 점포 철거 전인 단계

  • 폐업 신고는 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단계

  • 철거는 했지만 점포철거비를 신청하지 않은 단계

  • 폐업과 철거를 모두 완료한 단계

  •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

  •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이미 완료한 단계

사업별로 신청 가능한 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영개선은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직장려수당은 신청인 명의의 사업체를 모두 폐업한 상태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사업화는 새로운 사업자등록 시점이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진행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는 어떤 사업인가요?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사업 회복과 폐업 소상공인의 안전한 사업 정리, 재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철거비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특화취업지원

  • 취업 기초교육

  • 취업 심화교육

  • 심리회복 프로그램

  • 전직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재기사업화

  • 경영개선 진단·교육·사업화

  • 재창업 진단·교육·사업화

  • 전담 전문가 관리

각 지원은 신청 사이트와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고,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3. 원스톱폐업지원 공통 대상

원스톱폐업지원은 일반적으로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신청 분야별 폐업일 요건을 충족할 것

  • 과거 동일 지원을 중복으로 받지 않았을 것

  • 허위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

이미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은 일반적으로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법인 상태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위험요소를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지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 직무·직능

  • 심리회복

세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모르는 경우

  • 사업용 재고와 시설이 남은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누락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직원 급여와 원천세 신고가 남아 있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수입·비용 정리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이 있는 경우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 권리금과 시설물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 원상복구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컨설팅은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세금·보증금·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주거나 모든 분쟁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5.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금

점포철거비는 임차한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할 때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실제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원

  • 폐업일에 따라 최대 400만 원 또는 600만 원

폐업일별 최대 지원한도

폐업일최대 지원금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최대 4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최대 600만 원

면적 한도와 실제 철거 공급가액 중 작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계산 예시

사업장 전용면적면적 기준 한도
10평최대 200만 원
20평최대 400만 원
30평최대 600만 원
40평최대 600만 원

30평 사업장을 철거했더라도 실제 공급가액이 450만 원이라면 최대 450만 원까지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50만 원이 적혀 있고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라면 지원 심사 대상은 공급가액 500만 원입니다.


6. 점포철거비 신청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 임차한 사업장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사용했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 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폐업 완료 또는 폐업 예정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비용 정산 전까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철거업체 이용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가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철거하거나 가족·지인의 도움으로 철거한 인건비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적격 증빙 보유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확인증

  • 철거 전 사진

  • 철거 후 사진

  • 공사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공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7. 이미 철거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철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폐업 소상공인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철거 전 사업장 사진

  • 철거 후 사진

  • 유상 임대차계약서

  • 철거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 구체적인 공사내역서

  • 폐업사실증명원

철거 전 사진이 없거나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면 먼저 공고와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존 글처럼 선정 통보 전에 철거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신청 시점과 증빙 요건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8. 점포철거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 건물에서 운영

  • 무상으로 임차한 사업장

  • 주거용 건축물에서 운영

  • 점포철거비를 과거에 이미 지원받음

  •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사 철거비를 중복 수령

  • 폐업이 아니라 단순 사업장 이전

  • 철거업체가 아닌 신청자가 직접 철거

  •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할 수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음

  •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금융 증빙이 없음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업종

  • 철거가 아닌 새 점포 인테리어 공사

  • 집기·장비·가구 구입

  • 임대료·관리비·공과금 체납액

  • 보증금이나 권리금 손실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다가 일부 점포만 정리하거나 대표자가 과거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9. 점포철거비 신청 절차

1단계: 공고 확인

소상공인24에서 현재 점포철거비 접수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2단계: 철거 전 자료 확보

다음 사진을 충분히 촬영합니다.

  • 사업장 외부

  • 간판

  • 내부 전체

  • 철거할 벽·바닥·천장

  • 주방과 전기·급배수 시설

  • 사업장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3단계: 온라인 신청

사업자정보, 폐업 상태, 임대차정보와 철거 예정 내용을 입력하고 기본서류를 제출합니다.

4단계: 철거업체 선정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공사 범위가 명확한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단계: 철거와 비용 지급

철거가 끝나면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6단계: 정산서류 제출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과 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합니다.

7단계: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공단이 면적, 공급가액, 공사 내용과 중복수혜 여부를 검토한 뒤 인정금액을 지급합니다.


10. 법률자문 지원

폐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

  • 보증금 반환 지연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 렌털·리스계약 잔여기간

  • 거래처 외상대금

  • 직원 임금·퇴직금

  • 공동사업자와의 채무 분쟁

  • 신용·채권추심 문제

  • 세무 관련 분쟁

법률자문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문자, 이메일, 사진, 입금내역과 내용증명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자문은 사실관계와 해결 방향을 검토하는 지원이며, 모든 소송비용이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11. 채무조정 지원

폐업해도 사업자대출, 카드대금과 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채무 현황 분석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보증채무

  • 법률서류 작성

  • 신청 절차와 기관 연계

상담 전 다음 내용을 한 장에 정리하세요.

항목확인 내용
채권기관은행·카드사·보증기관 등
현재 잔액원금과 연체이자
월 상환액매달 납부하는 금액
연체 여부연체 시작일과 기간
담보부동산·예금 등
보증지역신보·신용보증기금 등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기타 채무임대료·거래처·가족 채무

채무조정 신청만으로 원금이 자동 감면되거나 대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산, 연체기간과 상환가능성을 조사해 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기존 대출이나 카드대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12. 폐업 후 세금 신고도 끝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

폐업 당시 남아 있는 재고, 집기, 차량과 시설은 부가가치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

  • 마지막 급여

  • 퇴직금

  • 원천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4대보험 상실신고

  •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 외에 시·군·구청의 인허가 폐업신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특화취업지원 대상

재창업보다 취업을 선택하려는 소상공인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대상

  •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사업에서 정한 폐업일 요건 충족

취업교육의 일부 과정은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 연계수당은 사업체 대표자를 기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취업 기초교육

  • 취업 심화교육

  • 이력서·면접 지원

  • 구직전략

  • 심리회복 프로그램

  • 전직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14. 2026년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1차 수당

  • 지급액: 60만 원

  • 신청인 명의 사업체를 모두 폐업

  • 2025년 또는 20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

  • 공고에서 정한 신청기한 충족

2차 수당

  • 지급액: 40만 원

  • 1차 수당 지급 완료

  • 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 고용보험 가입

  • 공고에서 정한 근속기간 충족

단순히 폐업하거나 온라인 교육만 수강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화교육 수료, 전체 사업체 폐업, 취업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15.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2026년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연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됐습니다.

  • 지원 인원: 약 3,000명

  • 지원금: 월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 최대 금액: 120만 원

이 금액은 모든 폐업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와 사업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과 희망리턴패키지 연계수당의 관계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교육이나 자격증 과정이 필요하다면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재기사업화는 크게 경영개선과 재창업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경영개선

폐업하기 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 교육, 전담 전문가 관리와 사업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창업

폐업 이력이 있고 새로운 사업모델로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 교육, 멘토링과 사업화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사업화 금액

  • 정부지원금: 최대 2,000만 원

  • 자부담: 정부지원금의 50% 수준

  • 정부지원금 2,000만 원 기준 자부담: 최대 1,000만 원

정부지원금이 2,000만 원이라고 해서 현금 2,000만 원을 자유롭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한 사업계획과 승인된 항목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2026년 재기사업화 모집은 현재 마감됐습니다

2026년 재기사업화 경영개선·재창업 본 모집은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본 모집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다음 공고가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추가 진단·멘토링

  • 선정 잔여분 추가 모집

  • 지역별 재창업 사업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 2027년 희망리턴패키지

현재 접수 가능한 것처럼 오래된 신청 버튼이나 블로그 글만 보고 사업자등록이나 비용 지출을 먼저 진행하지 마세요.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목록에서 실제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8.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

재창업 사업은 신청 시점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직 재창업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

  • 재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소상공인

  •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전에 신청해야 하는 예비 재창업자

  • 협약 전 사업개시가 제한되는 유형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하면 예비 재창업자로 신청할 수 없거나 재창업 기간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과 장비 구매 전에 담당 기관에 신청 가능 상태를 확인하세요.


19. 재창업 사업화 자금 사용 시 주의사항

선정된 사업자는 협약과 운영지침에서 승인한 비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서비스 개선

  • 시제품 제작

  • 브랜드·패키지 개발

  • 온라인 판매환경 구축

  • 상세페이지·홍보콘텐츠

  • 마케팅

  • 소규모 장비

  • 인증·시험

  • 전문가 용역

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존 대출 상환

  • 카드대금 상환

  • 개인 생활비

  • 대표자 개인급여

  • 임차보증금

  • 권리금

  • 개인용 차량

  • 사업과 무관한 전자제품

  • 가족·지인에게 지급한 임의 인건비

  • 협약 전에 구입한 물품

  • 증빙 없는 현금지출

  • 승인받지 않은 항목

부가가치세는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 재창업 정책자금은 별도의 대출입니다

재기사업화 지원금과 재도전특별자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재기사업화 지원재도전특별자금
성격보조 방식 사업화 지원정책대출
상환정상 수행 시 대출처럼 상환하지 않음원금·이자 상환
심사사업계획·실행가능성신용·사업성·상환능력
사용승인된 사업비운전자금 등 약정 용도
정산증빙·완료보고 필요대출 사후관리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 또는 완료 이력이 재도전특별자금 일부 유형의 신청 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기사업화에 선정됐다고 정책자금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1. 폐업 단계별 권장 신청 순서

아직 폐업하지 않았다면

  1. 최근 6~12개월 손익 정리

  2.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경영진단 확인

  3.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조항 확인

  4. 점포철거비 공고 확인

  5. 사업장과 시설 사진 촬영

  6. 폐업일과 철거일 계획

  7. 세무·직원·채무 정리

  8. 철거와 폐업 진행

폐업했지만 철거 전이라면

  1.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2. 소상공인24 점포철거비 신청

  3. 철거 전 사진 확보

  4. 등록 철거업체 견적 확인

  5.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6. 철거 진행

  7. 정산서류 제출

이미 철거했다면

  1. 폐업일이 지원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임대차계약서 확보

  3. 철거 전후 사진 확인

  4.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5. 계좌이체 내역 확인

  6. 공사내역서 확보

  7.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 여부 상담

취업을 준비한다면

  1. 특화취업지원 신청

  2. 기초·심화교육 수료

  3. 폐업신고 완료

  4. 1차 전직장려수당 신청

  5.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6. 취업·고용보험 가입

  7. 근속요건 충족 후 2차 수당 신청

재창업을 준비한다면

  1. 이전 폐업 원인 분석

  2. 새 사업모델 검증

  3. 재기사업화 모집 상태 확인

  4. 사업자등록 가능 시점 확인

  5. 자부담과 부가가치세 확보

  6. 사업계획서 작성

  7. 서류·발표평가 준비

  8. 선정 후 승인된 비용만 집행


22. 기본 준비서류

사업마다 제출서류가 다르지만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좋습니다.

폐업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통장 사본

  • 매출 증빙

  • 국세·지방세 관련 자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점포철거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철거 전 사진

  • 철거 후 사진

  • 철거 견적서

  • 공사계약서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확인증

  • 폐업사실증명원

  • 건축물 관련 확인자료

재취업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교육 수료 확인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자료

재창업 서류

  • 폐업 이력

  • 사업계획서

  • 교육 수료자료

  • 시장조사

  • 경쟁사 분석

  • 예상 매출과 비용

  • 자금조달 계획

  • 사업비 사용계획

  • 견적서와 비교견적

  • 재창업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과 제출 순서가 가장 우선합니다.


23. 탈락하기 쉬운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정산 과정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요건을 확인하지 않음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미만

  • 자가 건물인데 점포철거비 신청

  • 무상 임차인데 철거비 신청

  • 단순 사업장 이전을 폐업으로 신청

  • 과거 동일 지원을 받음

  • 철거 전 사진이 없음

  • 자력으로 철거

  • 간이영수증만 제출

  • 현금으로 비용 지급

  • 세금계산서 공급자와 입금계좌가 다름

  • 허위·과다 견적서 제출

  • 다른 지원사업과 같은 비용 중복 신청

  • 지원 제외 업종

  • 재기사업화 선정 전 물품 구매

  • 사업자등록 시점을 확인하지 않음

  • 교육 출석률 미달

  •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내용이 다름

  • 지원금으로 개인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

  • 자부담과 부가가치세를 준비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기 전에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와 특화취업지원은 폐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또는 수당 신청 단계에서는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무조건 60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실제 공급가액과 최대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전이라면 최대 40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철거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폐업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자가 건물도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유상 임차한 사업장의 철거와 원상복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철거비와 법률자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세부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스톱폐업지원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체 전체 폐업, 심화교육 수료, 신청기한과 취업·고용보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본 모집은 종료됐습니다.

추가 공고, 진단·멘토링, 지역사업 또는 다음 연도 모집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창업 지원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화 지원금은 협약에서 승인한 제품개발, 마케팅, 장비와 같은 사업비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는 채무조정이나 별도 재무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폐업하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상환의무는 유지됩니다. 폐업 전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에 연락해 상환유예·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2026년 폐업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폐업일·면적·실제 공급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취업을 준비한다면 특화취업지원과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사업화는 정부지원금 최대 2,000만 원과 자부담이 적용되지만 2026년 본 모집은 현재 종료됐습니다.

폐업지원은 사업을 정리한 뒤 영수증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폐업일, 임대차계약,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과 사업자등록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지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소상공인24

  •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 국세청 홈택스

  • 고용24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콘텐츠 작성 및 검토 안내

  • 작성: K지원금 콘텐츠 운영팀

  •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18일

  • 검토 기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특화취업지원·재기사업화 공식 공고

  • 검토 항목: 점포철거비, 신청 대상, 취업지원, 전직장려수당, 사업화 자금과 폐업 세금

  • 오류 제보: broezdev@gmail.com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선정이나 지원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부사업의 접수 여부, 지원금액, 제출서류와 정산기준은 변경되거나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공식 공고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